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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중 "자금조달계획서 개정 서식 안내"
작성일 2018-12-17 조회수 537
파일첨부 2. 자금조달계획서 개정 서식 안내.pdf

- 아파트 분양권 전매 시,

  기존대로 당사에는 "부동산거래계약 실거래 신고필증"만 제출하시면 되며, 별도 해당 "자금조달계획서"는 제출하실 필요 없습니다.
 
- (개정이유 및 주요내용)
  해당 내용은 부동산 시장의 관리를 투명화하고 불법행위에 대한 조사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투기과열지구에 소재하는 3억원 이상의 주택의 거래계약을 체결한 경우 제출하는 자금조달계획 및 입주계획서에 증여 또는 상속으로 조달하는 자금을 구분하여 적도록 하고, 금융기관 대출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는 경우 주택담보대출이 포함되었는지 여부를 표시하도록 하며, 주택담보대출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기존 주택 보유 여부를 표시하도록 하려는것임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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